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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관련 정보

한국과 일본을 잇는 최신정보를 전파! Clair Seoul News Letter

  • 계속 업데이트되는 한국의 방역대책
  • 2021년01월25일
  • 5단계 방역 대책
     한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대책을 실시하고 있다.사회적거리는 5 단계의 스테이지로 나누어져 주 평균 1일의 확진자 수 등에 의해서 단계를 설정, 운용하고 있다.단계에 따라 집회나 이벤트의 인원 제한 및 실시 금지, 시설 입장 제한, 음식점 등의 영업 제한 등이 실시된다.
     한국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의 장기화를 전망하고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대책을 실시하기 위해 3단계로 설정됐던 사회적 거리를 2020년 11월 5단계로 재조정했다.3가지 단계에서는 단계별 대응에 큰 차이가 있어 단계가 올라가는 것에 사회적 거부감이 있었으나, 단계를 세분화하고 상승폭을 완만하게 함으로써 경제활동 등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했다.한편 큰 유행이 일어나지 않는통상시 방역 대책이 중요하다며,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적인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새로 담았다.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직후에 비해 바이러스에 관한 지식이 축적되고 또 당초 방역대책에 관한 문제점, 방역 대책과 경제활동과의 양립을 위해대응을 다시 정리한 것이다.
     
    QR체크인의 보급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다수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클럽이나 노래방, 음식점(150㎡ 이상) 등의 중점관리시설이나 집단 감염이 발생하거나 사람의 밀집, 밀접이 발생하기 쉬운 PC방, 영화관, 학원 등의 일반관리시설 중 일부에서는 출입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입점 시에 연락처나 거주 자치단체 등의 기재가 요구된다. 종이의 리스트에 손으로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가게에 설치된 단말기에 자신의 스마트폰에 표시 시킨 QR코드를 읽어낼 수 있는 「QR체크인」의 이용이 보급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휴대 전화 번호와 일본의 마이 넘버와 같은 「주민 등록 번호」를 제휴 시킬 수 있어 본인인증을 하면 모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앱도 드물지 않다. 한국인은 출생 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또한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도 출입국관리센터에서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역할을 담당한다. 일본에서 자주 사용하는 LINE 같은 토크 앱 카카오톡이나 인터넷 검색 앱 네이버 등의 계정 취득 때도 주민등록번호를 붙일 수 있다. 이 기능을 활용해 출입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시설에서는 입장할 때 카톡톡, 네이버 등의 앱에서 취득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담긴 QR코드를 기록하고있다.
    의무적으로 출입자 명단이 되는 사업자는 보건복지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전자출입자명단 앱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내려 받으면 손쉽게 QR 체크인 대응이 가능하다. 손으로 쓴 리스트는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가능성이 있는 반면, QR 체크인은 그런 걱정도 없고, 쓰는 수고나 펜을 만지는불안도 없어지기 때문에 QR 체크인을 이용하는 사람은 많다.
     QR 체크인 정보는 암호화된 후에 '전자출입자 리스트' 앱에 보관되기 때문에 사업자 측이 개인정보를 그대로 볼 수는 없다.양성자가 발생해 추적조사가 필요할 때 방역당국이 암호화된 전자출입자 명단의 정보와'카톡톡'이나 '네이버' 등 운영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2가지를 합쳐 이용자를 특정 하도록 하고 있다.또 전자출입자 명단은 4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파기되는 등 정보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감염 상황의 주지와 감염자의 정보 보호
    한국에서는 감염자가 발생했을 경우, 감염자가 거주하는 지자체가 지자체 사이트나 블로그에 이동 경로등의 정보를 게재.통신업체를 통해 인근 주민의 휴대전화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긴급 메시지도 발송된다.한국 정부의 질병관리청은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공개에 대해 지침을 정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지침에 따른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공개되는 정보는 감염 확인일, 증상 발병일 및 증상, 추정감염 경로, 격리나 소독 등의 방역 조치 상황이다.개인이 특정되는 정보, 이름이나 연령, 주소, 직업 등은 비공개.증상이 없는 경우 이동경로는 검사 2일 전부터 공개.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방문장소나 시설, 이동 수단은 공개되지만, 접촉자가 파악할 수 있을 경우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성자가 방문한 날짜, 장소 등이통지되고 그 시설의 방문자는 가까운 보건소에 상담,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도록 촉구된다.이 밖에도 한국 정부의 보건복지부로부터, 방역 대책의 단계 변경, 감염 확대가 염려되는 연휴·행사시의 감염 예방 철저 등, 여러가지 통지가 온다.
     
    대규모 집단 감염의 교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역 대책은 그동안 축적된 의학적 지식을 반영한 것이고, 국내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전자출입자 명단은 2020년 5월 발생한 이태원 클럽의 집단감염을 계기로 도입됐다.가게에서는 수기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었지만, 허위의 정보를 기재한 이용자가 많아, 추적 조사에 난항을 겪었다.이용자의 특정에 시간이 걸려, 감염이 한층 더 확대되었기 때문에, 정부는2020년 6월에는 전자 출입자 리스트의 운용을 개시했다.
     아직 불명확한 점도 많은 바이러스이지만, 국가가 바이러스와 공존해 나가는 것을 명언하고, 보다 효과적인 방역 대책이 되도록, 정책을 계속 밝히고 있는 것은 특필 해야 할 일이다.시설이나 점포의 영업 제한, 위반시 과태료 징수 등도 사례 축적을 통해 설정된 것이지만, 백신 보급이나 새로운 치료방법이 확립되면 전혀 달라질 것이다.업데이트가 계속되는 한국의 방역대책을 앞으로도 주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