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IR |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2015년 공동세미나
한∙일 지방창생 및 도시재생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2016-01-11
일본 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에서는 2009년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KRILA)과 「협력 및 정보교류에 관한 협약(MOU)」을 체결하여, 두 기관이 힘을 합쳐 연구활동이나 세미나 개최 등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방창생을 테마로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7월16일(목)에 개최된 공동연구회에 이어 2015년11월11일(수)에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KRILA): 행정자치부 산하의 국책정책연구기관. 주로 국내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정책연구를 하고 있다. [http://www.krila.re.kr/]

『2015 한일 공동 세미나』

[개요]

1. 일시: 2015년11월11일 (수) 14:30~17:50

2.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3. 주최: 일본 자치체국제화협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울신문사

4. 후원: 일본 총무성,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서울재팬클럽

5. 주제: 한국과 일본의 지역재생 및 창생

6. 발표주제와 발표자

　　(기조강연) 「사가현의 지방창생」

　　　　　　　　사가현 지사 야마구치 요시노리

　　(일본측) 　「일본의 지방창생 대응」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 다카다 히로후미

　　(한국측)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재생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이소영

[발표내용]

(기조강연) 「사가현의 지방창생」 사가현 지사 야마구치 요시노리

사기현의 지역자원을 살리며, 인구감소를 억제하면서 장래에 걸쳐 지역의 활력을 유지하는 대응으로서 “사가현 마을･사람･일 창생종합전략”을 설명.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리고 지역에 자긍심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사가현 마을･사람･일 창생종합전략」(2015년～2019년)

　1)인재양성・모노즈쿠리 사가

　～안정된 고용창출, 젊은이들의 현외 유출을 억제

　2)오리지널을 연마하여, 사람이 모이는 사가

　～새로운 사람의 흐름을 만들어 지역경제 축소를 억제 및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

　3)육아하고 싶은 현 사가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희망을 실현, 연소인구 감소를 억제

　4)자발적인 지역만들기 사가

　～시대와 대면하는 지역만들기, 인구감소사회에 대응한 지역 활력을 유지

(일본측 발표) 「일본의 지방창생 대응」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 다카다 히로후미

야마구치 요시노리 사가현 지사님이 발표하신 사가현의 사례를 토대로 지방창생 대응에 대한 일본의 상황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여론조사나 통계자료에서 나타난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도쿄권으로의 과도한 인구집중 현상에 대해 설명하신 후, 일본의 “마을･사람･일 창생” 종합전략을 소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꿈과 희망을 갖고 윤택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안심하고 영위 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형성<마을>

　･지역사회를 짊어질 개성 넘치고 다양한 인재를 확보<사람>

　･지역의 매력 있는 다양한 취업 기회를 창출<일>

이러한 내용을 일원화하여 추진함으로써, 장래에 걸쳐 활력있는 일본사회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지방창생 성공의 열쇠로 「원스톱 창구와 지원체제 내실화」, 「지역의 강점을 살린 전략적 사고」, 「주민이나 관계단체, 민간업체의 참여와 협력」, 「정책목표 설정과 PDCA싸이클」 등을 들었습니다.

(한국측 발표)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재생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이소영

주거환경 악화나 고용감소, 집단적 빈곤화 등의 특징이 있는 지역을 「쇠퇴지역」으로 정의하며, 인구증감률이나 공가율, 재정자립도 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한국의 많은 지역이 「쇠퇴지역」임을 지적.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정책들도 쇠퇴지역을 재생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단편적이며 대처요법적인 정책에 그치고, 지자체 스스로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으며, 그 대응 방안으로서 먼저 중앙정부가 포괄적인 재원을 지원, 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재생전략을 추진하는 자립적인 지역재활성화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토론]

한일 양측 토론자와 함께 각 발표 내용에 대한 깊은 논의와, 한일 양국의 지방창생 및 도시재생 방안에 관한 비교 고찰이 이루어졌습니다. 참석자 사이에서는 한국의 어려운 지방 상황이나 한국과 일본의 대응 차이에 대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참고자료（첨부참조）

1. 사가현의 지방창생(기조강연 자료)

2. 일본의 지방창생 대응(일본측 발표자료)

3.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재생방안(한국측 발표자료)
일본의_지방창생_대응.pdf

한국_지방자치단체의_지역재생방안.pdf

사가현의_지방창생.pdf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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