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IR |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2015년 공동연구회
한∙일 지방창생 및 도시재생 계획에 대한 연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5-08-20
일본 자치체 국제화 협회 서울사무소에서는 2009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KRILA)와「협력 및 정보 교류에 관한 협약(MOU)」를 체결하고두 기관이 힘을 합쳐 연구활동과 세미나 등을 공동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방창생을 테마로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 7월 16일(목)에 공동연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KRILA): 행정자치부 산하의 국책정책연구기관. 주로 국내의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http://www.krila.re.kr/]

『2015 한일 공동 연구회』

[개요]

1. 일시: 2015년7월16일 (목) 14:30~18:00

2. 장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 주최: 일본자치체 국제화 협회,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4. 주제: 한일 중소도시의 도시계획과 재생

5. 발표주제와 발표자

(한국측)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박승규

(일본측) 사가현의 지방창생 대응

사가현통괄본부 통괄본부장 니시나까 타까시

[발표내용]

(한국측발표)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과제」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박승규

인구와 투자의 감소, 삶의 질 저하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도시를 「쇠퇴도시」로 인식하고,

도시 쇠퇴의 배경이나 재생의 필요성,정책방향, 과제에 대해서 국가차원의 이론을 중심으로 발표하셨습니다.

　• 한국형 도시재생 의 비전과 목표

　- 비전: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의 재창조

　- 목표

　① 고용창출과 도시경쟁력의 강화

　② 삶의 질 향상과 생활복지의 구현

　③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④ 지역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적 가치∙경관의 회복

　⑤ 주민역량강화와 공동체의 활성화

　•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투자 등에 중점을 두었던 과거와는 달리,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여 구 시가지기능의 회복과 새로운 생활인프라를 공급하는 등 지역생활권을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 도시 재생에 대한 접근방법은 이하의 두 가지이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들을 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도시권거점을 조성,육성하기 위한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② 근린 재생형 도시재생: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역량의 강화

　•　도시재생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방침 수립과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공공기관과 민간의 협력 체제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측발표) 「사가현의 지방창생 대응」사가현통괄본부 통괄본부장 니시나까 타까시

사가현의 인구추계 등을 설명하신 후, 사가현의 독자적인 결혼 지원정책,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활성화 대응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셨습니다.

　•　사가현의 인구는 현재 약 84만명으로 2060년에54.3만명까지 감소할 것 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그 예상치를 65.7만명까지의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지역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과제라 할 수 있다.

　•　장래 방향목표

　①　안정된 고용을 창출하여, 젊은이들의 현외유출을 막는다

　　(“농의 꿈” 응원프로젝트, 모노즈쿠리 인재창조사업)

　②　새로운 사람의 흐름을 만들어, 지역경제의 축소를 막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한다.(이주촉진사업,사가의 매력을 끌어내는 일식의 활용

　③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육아의 희망을 실현하여, 젊은 인구의 감소를 막는다

　　(인연카운터 사가 사업 육아하기 쉬운 현 사가 프로젝트)

　④　시대에 걸맞는 지역을 조성하여, 인구감소사회에 대응한 지역활력을 유지한다.

　　(「사가 단계 챌린지 교부금」) 의 활용 자발적인 지역창생프로젝트)

[맺음말]

인구감소와 사회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지방도시의 쇠퇴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모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는 발표였습니다. 한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본은 소프트 면(정책, 시스템 등)을 중시하는 한편, 한국은 하드면(인프라의 공급 등)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발표후의 질의응답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배경이나, 효과에 대하여 적극적인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2015년 11월11일 (수)에는 이번 연구회에서 다루어진 테마나 토론을 더욱 심도 있게 발전시킨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사가현 야마구치 요시노리(山口祥義)지사의 강연과 함께 한국과 일본의 정부관계자와 학자들이 모여, 지방행정의 관점으로 한일 양국의 지방도시 계획과 재생,그리고 대응책에 대하여 상호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참고 자료

1 「도시재생 필요성과 과제」(한국측 발표자료)

2 「사가현의 지방창생 대응」(일본측 발표자료)
도시재생_필요성과_과제.pdf

사가현의_지방창생_대응.pdf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의 연계

최근의 개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