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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아 뉴스레터

한국과 일본을 잇는 최신정보를 전파! Clair Seoul News Letter

  • VOL. 145
  • 2019년12월24일
  • 지방공무원의 겸업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크레아서울 뉴스레터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다」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는 의미에 대해 「공무원은 겸업을 할 수 없다」
    는 선입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방공무원의 겸업에 대해서는 공무의 능률 확보, 직무의 공정
    확보, 직원의 품위 유지 등 때문에 지방공무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제가 채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공무원은 허가없이 영리단체의 임원 등을 겸하는 것,
    스스로 영리 기업을 영위하는 것, 보수를 얻어 사업 또는 사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면, 주말에는 스님을 하면서 교단에 서있는 선생님, 소규모 농사를
    짓고 있는 현청 직원 등 각 직장에는 의외로 기존의 제도를 활용하여
    겸업을 하고있는 직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본 사회는 구조가 격심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노동력 부족의 진행과 함께, 다양하고 유연한 일의 방식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민간에서도 겸업・부업이 장려되어 오고 있는 가운데, 지방공무원도
    지역사회의 코디네이터 등으로서 공무 이외에서도 활동하는 것이 기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제로 겸업에 대해 제도를 운용하는 지방공공단체에서는
    「겸업 허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필요이상으로 제한적인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허가를 요하는 겸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본래 허가를 요하지 않는 행위까지도 억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목소리도 다수 나오고 있어, 총무성은 올해 5월 지방공공단체의
    겸업에 관한 대응 사례 등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의 겸업 허가 건수는 연간 약 4만건
    정도(2018년도 실적) 이며, 모든 지방공공단체 중 약 4할의 단체
    (1,788단체 중 703단체)가 허용 기준을 설정했으며, 이 중 절반 정도
    (353단체)가 대외적으로도 공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겸업 허용 기준으로서 ① 공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주 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을 활용할 것 ②직무의 공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겸업하는 곳이 비영리 단체일 것 ③직무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없을 것→보수가 사회 통념상 합당할 것 등을 설정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제도를 활용하여 현지 NPO 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일정한
    보수를 받으면서, 상가 활성화 활동에 종사하는 등의 사례(야마가타현
    신죠시)도 파악되었습니다.

     총무성은 이것들의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아직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한 단체가 많지 않은 것 등에서 사회 공헌 활동이라도 겸업을
    주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은 아닌가 받아들여, 직원이 겸업 허가를
    요하는지 아닌지, 요하는 경우 어떤 기준을 충족하면 좋은지에 대하여
    목록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유용하고, 각 지방공공단체에
    허가기준을 구체화・상세화함과 동시에, 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겸업에 의해 공무 수행의 능률이나 중립성, 공평성이 손상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직장을 떠나더라도 공무원은 지역사회의
    담당자나 사회의 활력 역할을 하는 플레이어로서 활약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의한 사회의 활성화가 한층 더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