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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아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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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L. 143
  • 2019년11월26일
  • 재해시 지방자치단체간 지원에 「파트너 지원」 활용 확대
  • 안녕하세요! 크레아서울 뉴스레터입니다!

    2019년 10월에 일본을 강타한 태풍 19호(하기비스)는 동일본의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큰 피해를 일으키며, 11월 3일 시점에서 사망자 및 실종자
    100명,전파 가옥 1,677건, 반파 가옥 5,871건, 일부 손괴 가옥 7,566건,
    침수 33,484건, 마루 위까지의 침수 37,385건(소방청 피해 보고에 따름)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의 단계가 응급 대응에서 복구・
    부흥의 단계로 진행될 때 피해지의 지자체에서는 피난소의 운영, 이재 증명,
    재해 폐기물의 처리 등 다양한 행정 수요가 발생하고, 상당한 인력 부족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직원 지원의 방식으로서 운용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파트너 지원」
    (정식명칭: 피해 시구정촌 응원 직원 확보 시스템)의 구조입니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재해 발생 시에 피해 지자체의 직원이 「요청 방법을
    모른다」나 「어디에 문의하면 좋을지 모르겠다」「애초에 다른 지자체에
    도움 요청을 하는 발상이 없다」 등의 이유로 인해 연락 조정에 시간을
    필요로 하여, 좀처럼 직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지자체가 발생하는 것,
    지자체마다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양의 격차가 생기는 것이 과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때, 규슈지방지사회가 피해 시정촌마다
    지원하는 지자체를 배당하고 결정한 결과, 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신속한
    직원 파견으로 이어진 것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여, 정부・전국지사회 등이
    조정을 담당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 「파트너 지원」 의 구조이며, 2018년
    제도화로부터 이번 재해로 4번째의 적용이 되었습니다.
     
    「파트너 지원」은 대규모 재해 발생 시 피해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총무성이나
    전국지사회 등으로 구성된 「조정 본부」가 피해 시정촌 1개에 대해, 원칙
    1개의 도도부현(관내 시정촌을 관할) 또는 정령시를 파트너로 배정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피해 시정촌 1에대해 응원 도도부현 또는 정령시 1의 조합이
    기본이지만, 피해가 큰 경우에는 복수의 파트너가 지원하게 되어있으며, 이번
    재해에서도 10월 20일 시점에서 피해를 입은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나가노 5현 21시정을 25도현시가 지원하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총무성이나 보도에 의하면 이 제도는 도입
    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시정촌에 따라서는 이 제도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는 예도 있었던 것 외에 평소 재해 발생 시에 어떤 인원이
    부족한지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요청 내용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모처럼 시스템이 있어도 원활한 기능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재해시에는 수장의 리더십 아래, 다종다양한 결단과 결정을 단기간에 실시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신속히 정확한 결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평상시부터 다양한
    사태를 상정하여 훈련・상정을 진행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직원의 확보에
    대해서도 같은 과제가 있다고 할 수 있어, 앞으로도 제도의 부단한 보완과 함께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