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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L. 131
  • 2019년07월23일
  • “고향사랑 납세제” 제도의 재검토
  • 안녕하세요! 크레아서울 뉴스레터입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이른바 “고향사랑 납세제” 제도의 재검토에
    대해 소개합니다. 


    고향사랑 납세제는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 공헌할 수 있는 제도”,
    “자신의 의사로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서
    창설되었습니다.
     
    “납세”라는 말이 붙어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도도부현(都道府県),
    시구정촌(市区町村)에의 “기부”입니다. 이 기부는 출신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지자체에나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에 기부했을 경우에는, 확정 신고를 하는 것으로
    그 기부 금액의 일부가 소득세 및 주민세에서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한평으로 고향사랑 납세제는 원칙적으로 자기 부담액인 2,000엔을
    제외한 전액이 주소가 있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주민세에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것에 의해, 자신이 선택한 지자체에 주민세를
    납부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가 자신의 단체에 기부를 모으기 위해,
    기부해 준 사람들에게 다양한 답례품을 보내는 것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답례품 경쟁의 과열이라는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기부의 답례를 상품권이나 기프트 카드 등 환금성이 높은
    것이나, 자신의 단체와 전혀 관계가 없는 가전제품 등을 답례품으로써
    기부자에게 주는 등, 수단을 가리지 않고 기부를 모으는 단체도
    나타났기 때문에 제도의 현 상태가 고향에의 공헌이라고 하는 원래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 되지 않았느냐는 의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의론을 받아들여, 지방세법 개정을 한 새 제도가 6월 1일에
    시작되면서 답례품은 “기부액의 3할 이하의 지역 생산품”으로
    한정되었습니다.
    동시에 총무성의 재검토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상품권 등 호화 답례품 등으로 고액의 기부를 모은 4시정(市町)은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 납세자들은 이들 단체에 기부해도 세금 제도의
    우대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스키점프 선수 육성”(홋카이도 시모카와정)이나 “크래프트
    맥주 이벤트를 통한 상점가의 활성화 지역”(교토부 우지시) 등
    지역의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프로젝트에 지자체가 출자하는
    경우의 기초자금에 고향사랑 납세를 활용하는 “크라우드 펀딩형
    고향사랑 납세”를 도입하는 등, 기존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기부
    모으기에 노력을 기울이는 지자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부자와 지역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제도의
    건전한 운용과 효과적인 대응이 펼쳐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