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크레아서울의 사업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관련 정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관련 정보

한국과 일본을 잇는 최신정보를 전파! Clair Seoul News Letter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영향으로 인한 학비 반환 움직임
  • 2020년12월22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의 영향으로 한국 국내의 많은 대학에서 10월까지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기로 한 반면, 수업의 질 저하 등의 이유로 학생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가 전국 대학생 2,95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등록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9할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현재 학비는 오프라인 수업을 기준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수업과 비교해서 교수와 학생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일이나 학교 시설의 이용이 어려운 일도 이유로 들어지고 있습니다.
    7월 3일, 국회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을 간접 지원하는 예산 1천억 원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된 이후 대학들은 봄 학기(3~6월) 등록금 가운데 약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 '알바몬'과 'JOBKOREA'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9월 15일 현재 67.9%의 학생이 받지 못하고 있으며, 받은 학생도 반환된 경우는 학비의 평균 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학비 반환에 대해 한국 교육부의 관리•감독과 함께 반환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9월 16일, 재해에 의해 학교 시설의 이용 및 실험•실습이 한정되어, 수업 시간이 감소하는 등 대학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학교가 학비를 면제•감액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의 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대학에 필요한 재원을 보조할 수 있게 됩니다. 소속된 대학에 따라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없도록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등록금 지원 방침과 자금조달 방안은 논의해봐야 하는 상황인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봄 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