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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의 연계

과거 개최실적

  • 2016년 공동연구회
  • 2016한일공동연구회
  • 2016-08-16
  • 저출산 대응정책 주제로 공동연구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요
    1 일시201671214:0017:20
    2 장소한국지방행정연구원
    3 주최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
    4 주제저출산 대응정책
    5 발표 주제 및 발표자
      (일본측)「히로시마현의 저출산 대책
            히로시마현 건강복지국 일하는여성육아지원부장 미타 리에코 님
      (한국측)「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과 지방재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정섭 님

    일본측 발표
    히로시마현의 저출산 대책
     히로시마현 건강복지국 일하는여성육아지원부장 미타 리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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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의 주된 요인(미혼화만혼화 진행, 첫째 출산 연령의 상승, 일과 육아 양립의 어려움 등)을 전제 「만남결혼」→「임신출산」→「육아」라는 라이프 스테이지별 과제에 대응한 히로시마현의 대책, 나아가서는 여성의 활약 촉진을 위한 히로시마현의 대책을 소개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히로시마현의 특징이 있는 대책으로 인가보육소와의 보육료 차액을 조성하는 「언제나 안심보육지원금」 등에 대해 소개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표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발표자료 히로시마현의 저출산 대책

    한국측 발표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과 지방재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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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하고 있는 한국의 현황과 원인인 출산율의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지방교부세 확대나 세원 이양이 지방자치단체부터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일본이 그동안 경험해온 것들과 아주 비슷한 상황도 소개되었습니다.

    발표자료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과 지방재정

    종합토론
     한일양국의 발표자 참석자들이 늘어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업비의 재원 확보나 여성의 활약 촉진 등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서 함께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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