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아 사업소개 > 한일 지방자치체의 교류추진 > 한일 지방행정 포럼   2007 년도 한일 지방행정 포럼 「기업유치에 의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하여」 1　한일 지방행정 포럼의 개요 CLAIR Seoul 사무소에서는 한국, 일본 양국의 관심이 깊은 테마로 「한일지방행정 포럼」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07년 9월5일 (수) 충청북도 청주시에 서 「기업유치에 의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하여」를 테마로써 한일양국의 지식인에 의한 기조강연, 사례발표 및 패널토의를 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국제교류에 있어서 투자유치나 기업유치 등의 경제교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기업을 유치하는 입장의 지방자치단체는 세계 적인 경쟁 속에서 「선택된 지역」으로써 여러가지 형태로 지역의 매력을 어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공공단체를 둘러싼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번 포럼은 개최 되었습니다. 기조 강연은 일본측의 사가현의 후루카와 야스시 지사 그리고 한국측은 중소기업청 나도성 차장에게 부탁했으며 시즈오카현 산업부 상공업국의 사토 야스아키 국장이 사례발표를 한 후, 명지대학 행정학과의 임승빈교수가 코디네이터를 맡아 패널토의를 진행 했습 니다. 패널리스트에는 시즈오카현의 사토국장 외 코베시 산업진흥국 기업유치추진실 기업입지과의 나카세 토시아키 과장, 충북대학교 행정학과의 최영출 교수, 충청북도 경제투자본부의 정정순 본부장이 참가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한국의 지방공무원 과 한국주재의 일본 지방공무원 등247명이 참가하여 한일양국의 정보공유와 함께 유익한 토론이 되었습니다.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2 기조강연 (1) 사가를 건강하게!-사가현 후루카와 야스시 지사 자치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요직을 역임한 후에 사가현 지사로서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각종의 시책을 근거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세금수입」「일자리」「미래의 전망」을 실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공업단지의 판매가격의 설정 방법의 재인식하거나 저가의 임대 방식을 도입한 것 이외에 오피스빌딩의 임대를 하는 등의 시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꾸준히 기업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롭게 기업을 유치 할 뿐만 아니라, 현 내의 기업을 육성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의 판매 실적을 올릴 수 있으면 기업은 판로를 개척 할 수 있으며 기업의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현이 시험적으로 구입하고 그 유용성 을 평가하는 「시험발주」제도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현 내의 기업의 우선적인 발주나 현산품의 적극적인 구입, 모든 현민에게 「쇼핑은 사가현 내에서」라는 운동도 해나가 고 있습니다. (2)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정책-중소기업청 나도성 차장 한국정부의 산업지원부 안에서도 여러가지 요직을 역임한 후, 중소기업청에 발령, 한국전체의 경제와 산업에 관한 높은 견식을 바탕으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수도권에 과도한 집중과 지역간의 심각한 격차가 생긴 것부터 다각거점형의 발전을 목표로 기업, 지방, 정부가 협력하고, 지역·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 가려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대해서는 산학 제휴의 계획이나 재정의 지원 등을 충실하게 하고 있어 지역총생산액이나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비지니스 하기 쉽고 살기 좋은 지방이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시책을 하고 있 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기업이 지방에 이전할 경우나 지방에서 기업이 창업할 경우 세금의 감면이나 보조금 교부, 금융지원을 하고 있으며 한국내의 7개의 산업단지를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이 중심이 되는 클러스터로 전환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대학이 공급하는 형태의 산학(産?) 관 네트워크 제휴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방의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원하거나 입지나 투자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사례발표 시즈오카현의 기업유치 활동 ~진화하는 시즈오카에서 큰 비지니스를 육성한다~ -시즈오카현 산업부 상공업국 사토 야스아키 국장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기업입지의 실적을 자랑하는 시즈오카현의 주요사업을 소개 해 주 셨습니다. 일본의 버블경제 후에 해외유출이 보여준 기업의 입지도가 2002년을 끝으로 일본 으로 다시 복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도권·쥬쿄(中京)권으로부터도 가깝고 「산업의 백화점」이라고 불릴 만큼의 다양한 제조업이 입지하고 있는 시즈오카현에서도 유치 실적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시즈오카현에는 ① 교통수단의 편리성, ② 중점이 되는 기업과 관련 기업의 집적 ③ 비교적 저렴한 용지 ④ 온난한 기후, ⑤ 후지산의 지하수 등이 풍부한 수자원의 우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부한 보조금액이상의 세금수입효과·고용효과에 연결되는 기업유치에 대해 쓰기 쉬운 다양한 보조 메뉴를 준비하고 공업용지를 안정적·계속적으로 공급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2009년의 후지산 시즈오카 공항의 개항 등 새로운 사업정비를 진행시키는 한편, 진출 기업의 사원이 생활하기 쉽고, 질이 높은 환경 만들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4 패널토의 (1)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최영출 교수 기업유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유치에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경제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어 국내외의 기업유치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만 충청북도만의 특별한 사업이 더 필요합니다. 조건부 규제완화의 실시나 유럽의 지역개발청 등과의 전략적인 제휴 유치 후의 애프터케어나 지원책을 충분하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문이라도 충청북도 내의 인적·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 코베시 산업진흥국 기업유치 추진실 기업입지과 나카세 토시아키 과장 역사적으로 해외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는 것으로 발전하고, 한신 아와지 대지진 이후 놀라운 속도로 발전한 코베시에는 지역의 브랜드력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의 교통수단과 간사이 국제공항에서도 가까운 입지조건의 이외에도 세금의 경감 이나 각종의 보조제도를 충실히 시행하는 등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의해 외국자원계 기업의 진출은 161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ＪＥＴＲＯ등과의 제휴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거나 신속한 대응 같은 기초적인 것을 착실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3) 충청북도경제투자본부 정정순 본부장 한국의 중심에 위치하는 충청북도는 그 입지조건을 살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경제특별도」의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의 지역별로 바이오나 반도체, 차세대전지 등 특화산업을 정해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각종 지원 체제의 구축이나 투자 기업에게 지원금, 애프터케어의 충실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도로에 기업이름을 붙이거나 투자 유치에 공헌한 민간인이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대담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사업으로 전국 최고의 투자 유치 실적을 올렸습니다. (4) 시즈오카현산업부 상공업국 사토 야스아키 국장 패널토의 내용도 상기3의 「사례발표」에 정리해서 기재했습니다.